국회의장 데이빗 카터(David Carter)를 수행하여 유럽 의회를 순방하는 의원들이 동반하는 배우자의 여행경비 지급을 두고 발생한 소란은 보기 따라서는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급여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의원 세비나 수당은 국민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정작 의원들 자신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듯 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논란이 국회의장 여행 시점에 불거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종류의 여행은 전에도 그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이 널리 퍼져있는 시대에는 더욱 논란거리가 되기 쉽다.
논란의 핵심은 그들의 여행비용을 누가 대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변질된 것 같다. 카터 의장은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의원 누구도 배우자의 여행경비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이 항공기로 여행할 때는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만약 좌석 등급을 낮추어 이코노미 석에 탑승한다면 절약된 비용을 배우자의 이코노미 석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의회 사무처(Officer of the Clerk of the House) 에 따르면 이럴 경우 의원들이 배우자와 함께 여행한다 해도 혼자 여행할 때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한다.
보통 비즈니스 좌석 하나의 비용이 이코노미 석 두 개 비용을 상회하니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하게 된다.
항공기의 비즈니스 좌석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사치인 만큼 그 정도로 의원들을 대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의원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시차나 피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힘든 업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 그런 식으로 주어진 특혜를 다른 것으로 교환해 사용하는 경우는 달리 없을 것이다.
해외여행 시 배우자를 동행한다면 당연히 의원들로서야 좋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세금을 의원들이 그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간 15만불에 달하는 세비를 받는 의원이니만큼 그 정도 비용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의원들의 공무 해외출장 시 배우자 동반이 유익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번 여행일정은 비교적 꽉 짜여 있어 의원들은 2주에 걸쳐 뉴질랜드 의회와 유럽 의회간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프랑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폴란드, 독일 등지를 여행하는데 모든 여행일정은 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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