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민투표에 오른‘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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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7일(토)에 마감되는 2020년 뉴질랜드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2건의 ‘국민투표(referendum)’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투표는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법(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과 ‘안락사 선택법(End of Life Choice referendum)’인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민투표 내용을 소개한다.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에 대한 국민투표>

이번에 제안된 대마초와 관련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해야 될 점이 2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이번 투표가 이른바 ‘기호용 대마초(recreational use of cannabis)’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투표에서 비록 찬성 의견이 50% 이상으로 과반수를 넘겼더라도 곧바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지는 않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목적은, 정부가 대마초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제시해 사람들이 대마초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또는 소비하는 방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 각 개인이나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대마초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투표에서의 유권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합니까?(Do you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이에 대해 유권자는 아래의 2가지 응답 중 지지하는 하나를 고른다.
“예, 나는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합니다.(Yes, I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또는
“아니오, 나는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No, I do not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치료용 대마초(medicinal cannabis)와 직조용 대마(hemp), 약물 운전(driving while impaired) 또는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문제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치료용 대마초는 관련 규정인 ‘Medicinal Cannabis Scheme’에 따라 이미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 국민투표가 통과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마초를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합법화 이후에는 20세 이상의 대마초와 관련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첫째, 허가를 받은 판매점에서만 하루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나 이에 상응하는 양을 구 입할 수 있다.
둘째, 대마초 판매나 소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물(licensed premises)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사유지나 또는 허가된 건물 안에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개인당 최대 2그루, 가구당(household) 최대 4그루까지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다섯째,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20세 이상의 타인과 공유(share)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법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 대한 대마초 관련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품질(quality)과 효능(potency) 요건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대마초에 대한 접근 제공

불법적인 대마초 공급 제거(eliminating)

대마초 사용과 연관된 보건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청소년들의 대마초 접근 제한

대마초를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도록 제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포장할 때 보건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요구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기타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법률 위반 대응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
도입되는 법률안은 대마초 생산과 공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게 된다.

판매용으로 허가되는 대마초의 총량 제한

허가된 대마초와 대마초 관련 제품의 효능과 내용물을 통제

판매용으로 포장되고 상표가 부착될 때 소비세(excise tax)를 적용

모든 대마초 관련 사업체는 면허를 보유하도록 면허제도(licensing system) 마련

지역 커뮤니티와 협의해 판매점이나 사용점 건물의 위치 및 거래시간 규제

일반인들의 대마초 수입을 금지하며 허가 기업만 종자를 수입하도록 허용

대마초 재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판매와 소비를 담당하는 업체는 분리

국민투표에서 50% 미만 지지로 부결되면 기호용 대마초는 현재와 같이 불법이며,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경우 등 현재도 합법적인 사용인 경우에는 부결된 국민투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기호용 대마초가 즉각 합법화되지는 않고 차기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안락사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 2019)>


또 다른 국민투표는 불치병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인데, 명칭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시행된다.
특히 이 법률은 논란이 많은 것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국민투표 안내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언어(words and language)’가 사용이 된다면서 이를 먼저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투표에서의 유권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발효를 지지합니까?(Do you support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coming into force?)”
이에 대해 유권자는 아래의 2가지 응답 중 자신이 지지하는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예, 나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발효를 지지합니다(Yes, I support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coming into force)”
또는
“아니오, 나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발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No, I do not support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coming into force)”


이 법률은 ‘불치병(terminal illness)’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법과 관련되는 용어(terms)들은 다음과 같다.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은 ‘담당 의사 또는 임상 간호사(a person’s doctor or nurse practitioner)’가 고통을 덜어주며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lethal dose)의 약물을 투여하거나 또는 이를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18 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여겨지는 불치병의 환자로, 또한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완화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 조력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한정된다.
반면에 ‘정신장애나 질환(mental disorder or mental illness)’ 또는 ‘어떤 종류의 장애나 고령(disability of any kind, or are of advanced age)’이 이유인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된다.
조력 사망을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조력 사망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면서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또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정보들을 평가하고 사용하며 환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등의 제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선택이 스스로 자유롭게 내린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사나 임상 간호사는 환자가 결정에 어떤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 종사자(health practitioner)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력 사망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력 사망 과정은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의사와 독립적인 의사로서 환자가 정보에 입각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반드시 모든 사항에 부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결정 능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정신과 의사(psychiatrist)가 환자를 진단해야 하며 환자가 능력이 없다면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다.
한편 조력 사망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환자는 방법과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약물을 선택하며, 의사나 임상 간호사는 환자가 약물을 선택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를 선택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환자가 약물을 선택하면 의사나 임상 간호사는 이를 주고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하며 환자가 마음을 바꾸면 약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번 안락사에 대한 국민투표는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12개월 후부터 발효되며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국민투표 결과는 선거 마감 당일 밤에는 집계되지 않으며 10월 30일(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결과를 공개한 뒤 11월 6일(금)에 공식 결과가 발표된다.
위의 2건의 국민투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들은 정부의 국민투표 웹사이트(https://www.referendums.govt.nz/)를 참조하면 된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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