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111 칼럼]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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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라는 이름은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가 1877년에 쓴 같은 이름의 소설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인문과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고 의아해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를 한 가지 요소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실패 원인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진화생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 붙인 이름이다. 소설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Tax 111에서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주제로 해 이번 달과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첫째 질문은, Anna의 법칙을 우리 Tax 111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 모든 조건을 여기서 나열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아니할 능력도 없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예로서 들어보고 나머지는 독자 여러분의 숙제로 넘기고자 한다.

첫째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예를 들어주겠다. 갑이 직장에서 일하면 그는 월급을 받는다. $1000이라고 가정하자. 그 월급으로 아이들 신발을 구입한다. $100이다. 그러면 그 신발 장수는 갑에게서 $100을 받는다. 신발 장수를 을이라고 하자. 을은 $100을 가지고 신발 도매상으로부터 신발을 더 사다가 팔 준비를 한다. 신발 도매상은 을에게서 $100을 받는다. 신발 도매상을 병이라고 하자.

갑의 비용은 을에게는 수입이다. 을의 비용은 다시 병의 수입이다. 한쪽에서의 비용은 다른 쪽에서는 수입이다. 수입의 총계는 비용의 총계와 항상 일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Tax 111은 보지 못했다. 갑이 $100을 지불하는데 그 돈이 을의 손에서 $110이 될리는 없지 않나.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 둘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equilibrium)이 깨지면 문제이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신용(credit)’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움직여진다. 이 신용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위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을이 보기에, 이래저래 해서 신발을 더 사야 하겠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손에는 $100밖에 없지만 $110만큼 물건을 구매한다. $10은 외상으로 구매한 것이다.

다시 같은 이유로, 을은 병에게서 $110만큼 물건을 구매하면서 $10은 외상으로 한다. $10은 여기서 각각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독자 여러분이 집을 구매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한다. 이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듯 신용은 불가피한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다.

금본위 제도를 실시하던 1930년대 이전에는 이런 신용의 의미가 아마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상태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신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돈이 흐르는 길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신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 전체 살림 규모는 앞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1200이다. 그러나 신용이 도입된 이후에는 나라 전체 살람이 $1220이 된다. 돈이 한 바퀴 돌면서 $10씩 늘어난다. 두 바퀴 돌면 다시 $10 만큼 더 늘어난다.

그러니, 경제의 눈으로만 보자면, ‘성장’이 기본이다, 신용이 존재하는 한. 경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내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제자리걸음은, 경제 현실에서는 이상한 현상이고 비즈니스 경쟁에서 밀린다고 이해하면 옳다. 이를 가리켜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신용은 불가피한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이고 인플레는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이다. 신용을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단면이라고 받아들이면 인플레의 생리를 이해할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 시장 경제에서 ‘화폐’가 하는 독특한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조금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은행 기능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우선, 화폐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하나이다. 그러나, 화폐는 다른 상품이 하지 않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 시장 내에서 유동성(시장에 풀린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은행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유동자금은 은행으로 쏠리고 이자를 낮추면 시장으로 돈이 풀린다. 시중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니 중앙은행은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하면(이자를 낮추면), 많은 경우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이자를 높이면(돈을 시중에서 거둬들이면) 이는 일자리를 늘리는 일보다 급한 무엇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이를 잡는다는 식의. 화폐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런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화폐 유통량을 조절하는 기능은 은행이고 그중에서도 중앙은행이다. 기본 상식이지만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가 일고 돈이 시중에서 마르면 경기가 나빠진다. 중앙은행은 이런 양극을 피해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 핵심적 기능이 있다.

이제 생각해 보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율을 올린다고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Tax 111이 이해하기로는, 경기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기미가 보이고 부동산이 이상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이니, 이를 제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렇듯, 중앙 은행의 기능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인체로 비유하자면, 심장이고 동맥에 비유할만하다. 그래서 은행의 기능은 정치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시장 경제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 (independence)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활동하는 시장 경제의 네 번째 움직이는 원칙이다.

다섯 번째, 본질 중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첫째 그리고 둘째 원칙을 이어서 설명하자. 신용으로 이어지는 시장은 어느 순간엔가는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이를테면 1000원 버는 사람이 1500을 쓴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조만간 파산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경제 주체가 신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규모를 키워나간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 방법은 생산성 향상이다. 이러는 가운데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의 주체인 우리들은 첫째도 생산성 향상이고 둘째도 생산성 향상이고 셋째도 생산성 향상이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미국의 2008년과 같은 악몽(nightmare) 같은 시장 붕괴는 다시 온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이번 달에는 독자들에게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호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세금 등의 문제를 알아보겠다.

본 글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글이다. 독자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위의 글을 일반화시켜 각자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독자 여러분 중에서는 ‘나랏일’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다. 그런 분에게는 고용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분에게는 저희가 위에 안내한 원칙에 동의 못 하실 수 있다. Tax 111의 초점은 여러분 개개인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고 나랏일은 정부에 맡긴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토론하고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내일을 함께 찾아야 한다.

본 글은 필진 의견이고 코리아리뷰 신문사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

Tax 111 양거성, 이재인, 윤보람, 임종선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