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으로 작년에 460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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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정부에서 발령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모두 460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나온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연간 자료에 따르면, 모두 640명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가운데 최종적으로 460명이 기소된 후 처벌까지 이어졌다.

이들 중 20%에 해당하는 8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3%는 가정구류형이나 사회구류형, 또는 보호관찰 명령이나 지역사회 봉사형 등을 받았다.

반면 기소됐던 이들 중 25%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혐의가 기각됐거나 철회됐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 중 80%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절반 가까이가 30세 미만이었고 48%는 마오리계, 그리고 나머지 중 46%는 유럽계로 각각 나타났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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