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0명당 경찰관 한 명 비율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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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아예 차체로 점포를 들이받는 이른바 ‘램레이드(ramraid)’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4년간 경찰에 5억 6,2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5월 9일(일) 아침에 포토 윌리엄스(Poto Williams) 경찰부 장관과 켈빈 데이비스(Kelvin Davis) 교정부 장관, 그리고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 법무부 장관이 함께 모여 법질서 유지에 대한 관련 예산 항목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램레이드가 빈발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된 데 이어 나왔다.

추가 예산의 대부분은 총기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2억 800만 달러가 경찰에 새로운 ‘총기 사업 부서(Firearms Business Unit)’ 설립에 사용되며 약 1억 8,500만 달러는 논란이 된 ‘전술 대응팀(tactical response model)’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데 쓰인다.

또한 더 많은 경찰견 팀과 함께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총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고 조직범죄 대처에도 9,450만 달러가 투입된다.

한편 렘레이드 범죄에 취약한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자금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번 예산 패키지에는 ‘범죄의 악순환(cycle of crime)’ 중단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2억 달러의 예산과 함께 교도소에 518명의 재활 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윌리암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1,411명의 새로운 일선 경찰을 배치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1,800명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일선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당시에는 줄어드는 경찰관 숫자를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올해 말에 1,800명 경찰관 추가 목표를 달성하면 인구 480명당 경찰관 1명의 비율이 되며 숫자가 다시 줄지 않도록 해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당 정부는 경찰관이 은퇴할 때 새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아 노동당이 집권할 당시 국민 548명당 경찰관이 1명 비율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은 최근 급증하는 램레이드에 대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스 교정부 장관은 2017년 이후 교도소 수감자가 약 3,000명 줄어든 것은 성공적인 신호라면서 범죄인 대부분이 수감 경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줄이려면 재범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활 접근 방식을 통해 지난 5년간 수감자가 감소했으며 향후 4년간 교정 업무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 이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국민당의 경찰 담당인 마크 미첼(Mark Mitchell) 의원은, 돈을 더 쓴다고 해도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면서 노동당이 범죄 현황을 직시하고 갱단이나 범죄자들에게 범행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변화가 많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범죄자들은 밖으로 나와 더 활개를 치게 된다며, 램레이드는 이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데어리 주인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 피해를 또 당할까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