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이 점점 본격화되는 가운데 뉴질랜드 역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은 7월 27일(월) 성명서를 통해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새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 규범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또한 ‘일국양제’의 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터스 장관은, 중국이 미래에 ‘일국양제’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결정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뉴질랜드는 연간 통상 규모가 320억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한편 뉴질랜드에 앞서 이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를 마지막으로 서방 영미권 국가의 비밀 정보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5개 나라가 홍콩과의 사법적 관계를 모두 단절한 셈이 됐다.
캐나다는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인도조약을 중단했었으며 이웃 호주 역시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정치는 물론 무역과 관광 유학 분야 등 전 부문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때 홍콩의 모국이었던 영국 역시 홍콩인들의 대량 이주를 고려하고 무기금수 조치와 함께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배제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