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부터 크라이스트처치 일대에서 수돗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수돗물 사용 초과 요금 고지서(excess water invoice)’가 일제히 발송됐다. 처음으로 도입돼 실시되는 이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KR]
Q. 새 수도 요금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얼마나 부과되나?
A. 2022년 10월 1일부터 크라이스트처치와 뱅크스 페닌슐라 지역의 가구 중 하루 평균 700리터 이상의 물을 쓰는 가구에 700리터를 초과하는 1000리터당 1.35달러씩의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25달러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이는 결국 하루 약 900리터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700리터를 초과한 전체 사용량에 대해 요금이 부과된다.
A. 초과 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Q.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정한 시기, 특히 여름철과 같은 때 수돗물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돗물 공급망 구축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보통 가정용 수돗물 사용자 중 상위 20%가 시 전체 주거용 공급량의 50% 이상을 사용하는데, 그중 많은 양이 정원 물주기처럼 실외에서 사용되며 이와 함께 누수로 인해서도 사용량이 늘어난다.
실제로 이번 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 사용량은 10% 이상인 하루 수백만 리터가 절약됐으며, 각 가정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수리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누수 중 일부는 매주 수십만 리터나 낭비가 되던 경우도 있었다.
Q. 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A. 시청은 시민에게 물 자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수원지나 저수지에서 펌프와 수도관 등 기반시설을 통해 각 가정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배달 비용을 청구한다.
지역의 물 사용이 겨울에 비해 여름에 2배가 되면 물 공급 비용도 따라서 크게 오르는데 급증한 수요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초과하는 수돗물 대부분이 소수의 가정에서만 사용된다.
현재 단독 가정의 평균 사용량은 하루 470리터이므로 대부분 가정에서는 초과 사용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
Q. 새로운 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A. 시청에서는 2020-21년 연간 사업계획에서 이 제도 도입을 먼저 협의한 뒤 460건의 주민의견서(submission)를 받았는데, 그중 249건이 찬성이었고 176건은 다른 방안을 원했다.
이후 시의회는 공정성, 물 절약 및 비용 회수 등 당시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고자 장기 사업계획 2021-31을 통해 다시 협의했으며, 이때는 206건의 주민의견서가 취합돼 그중 130건이 찬성, 그리고 67건은 찬성하지 않아 이번 제도 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Q. 새 제도로 인한 시청의 수입은 얼마나 되나?
A. 이번 제도는 새로운 시청의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돗물 수요를 더 잘 관리하고 여름철 공급망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확장 비용을 줄이면서 기후 변화 목표에도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새 제도로 인한 수입은 연간 약 240만 달러 정도로 책정됐는데, 이는 2020년 10월 이후 누수 및 소비자 행동 변화를 통한 사용량 분석에 따라 계산됐다.
Q. 공급망 인프라 비용은 얼마나 절약할 수 있게 되나?
A. 만약 이번과 같은 수요 관리 조치가 없었다면 오는 2031년까지 최소 11개의 지하수 관정 및 새 펌프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여름 성수기에 수돗믈 사용량을 줄여줄 것으로 보여 향후 필요한 추가 인프라 시설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1700만 달러의 지출을 뒤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Q. 공유 계량기(shared meters) 사용 가구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A. 공유 계량기도 분기별로 검침하며 사용량이 가구 수에 비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연락해 누수를 조사하고 수리하도록 요청한다.
앞으로 이러한 공유 계량기는 사용량에 따라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개별 계량기로 대체된다.
이번 첫 번째 청구서(2022년 10월~2023년 1월)에는 총 2만 2781개 주택 중 공유 계량기가 있는 194개 주택만 초과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시청은 이러한 주택에 연락해 사용량과 함께 누수 가능성도 알릴 계획이다.
현재 누수 수리가 우선이므로 시청은 공유든 개별이든 상관없이 주택 소유자가 누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 계량기 가구는 대다수가 조밀하거나 공동정원이 있는 다세대 건물의 작은 집으로 평균 물 사용량은 적다.
지난 2022년에 공유 계량기 가구의 사용량 중간치는 하루 295리터였으며, 반면 단독 주택은 하루에 470리터였다.
단일 소유지에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수도 요금이 부과되며 약 900개의 주거용 공유 계랑기에 이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초과 요금의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게량기가 달린 다세대 및 ‘주거용 집단(residential body corporate)’은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요금이 부과되며 348곳이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되는데 앞으로 주택이 더 집약화되면서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수돗물 계량기는 정확한가?
A. 계량기는 수년 동안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제작됐으며 수년간 수천 개의 계량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계량기가 오래 되면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적게 지침이 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만약 오래된 계량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초과 비용을 내야 될 가능성도 있다.
Q. 왜 모두가 같은 기준을 적용 받나?
A. 시청은 각 주택에 대한 물 할당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을 고려했으며 가구당 700리터가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각 가구의 거주자 숫자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물 초과 사용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초과 사용은 주로 실외에서의 사용, 특히 여름에 정원 및 잔디 물주기로 발생한다.
하루 700리터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대가족일 경우에 야외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적합한 수준인데, 만약 가족 구성원이 9명 이상이고 책임감 있게 물을 사용한다면 ‘면제(remission)’를 받을 수도 있다.
Q. 누가 초과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시청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 누수로 예상치 못한 경우, 누수 확인 후 신속히 수리 완료
- 책임감 있게 물을 사용하는 8인 이상의 가족
- 개인적인 건강 상태로 인해 많은 사용
면제 신청은 시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종이 양식을 작성하거나 시청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거주자는 주택 정보,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인 배관공의 소견서 또는 청구서와 같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시청에서는 여름과 겨울 소비량 차이를 포함해 소비 이력을 검토한다.
만약 여름에 물 사용량이 훨씬 더 많다면 이는 정원 등 야외에서의 사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면제 규정은 시청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으며 기준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다.
Q. 수돗물 초과 사용 요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A. 온라인(https://my.ccc.govt.nz/bills/retrieve-bill/WATR)으로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받으며 카드 사용 수수료는 없다.
청구서 상단에 나온 ‘수도 계정 번호(Water account number)’를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산세 계정 번호(rates account number)’를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는<02-0800-0044765-01>인데 은행 웹사이트에서 ‘일회성 결제(one-off payments)’를 선택하고 세부정보를 입력하며 위의 ‘수도 계정 번호’를 ‘참조란(reference’ field)’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시청의 서비스 센터에서 eftpos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상수도는?>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상수원은 도시 일대의 53개 펌프장을 통해 대수층(aquifers)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를 이용하며 각 펌프장에는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6개까지의 관정(well)이 있다.
관정 파이프는 직경이 200~300mm이며 관정 깊이는 22m에서 220m에 이른다.
이 지역에는 5개의 대수층이 있으며 수돗물 공급의 25%가량을 가장 얕은 대수층에서 뽑아 올리는데, 현재 도시 북서쪽의 일부 얕은 관정에서는 더 깊게 파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공사가 끝나면 가장 얕은 대수층의 비율은 15%로 줄어든다.
퍼올린 물은 가압 펌프를 통해 압력을 높여 주공급관으로 보내며 언덕의 대형 저수조까지 보내기도 하며, 지형상 저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계속 압력을 가해 각 가정에 공급한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외견상으로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상당한 고도 차이가 있어 주거지 개발 높이에 따라 최대 5곳의 ‘가압 구역(pressure zones)’이 필요하다.
또한 북동쪽의 브룩랜즈(Brooklands)와 카잉가(Kainga)에는 별도의 소형 급수 시설이 있으며, 아카로아는 지역 내 4개 하천과 2개의 관정을 사용하는 등 리틀 리버(Little River)와 피젼 베이(Pigeon Bay) 등의 외곽은 별도의 수돗물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