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게시판

대사관 공지사항

Author
kstudionz@gmail.com
Date
2021-01-21 15:05
Views
606
[대사관 공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관련 안내>

2021.1.16.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사조력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법 제2조 제2호)
2. 사건ㆍ사고
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법 제2조 제3호)
3. 국가의 책무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ㆍ이행, 재외국민 보호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예산 확보(법 제3조)
4. 재외국민의 책무
방문 국가 및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 존중, 안전정보의 숙지, 자신의 안전 확보 위한 모든 주의,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법 제4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법 10조, 19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규 준수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2.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3. 보충성의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법 제10조 제3항)
4. 형평성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3항)
5.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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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1.14.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코로나19대응장관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학업이 중단된 외국인 대학생·대학원생 등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는 바,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10.12. 석박사 과정 중 실기가 필수 요소인 분야(약학, 수의학 및 임상실험 등)를 전공 중인 대학원생 250명 예외적 입국 허용 발표(박사과정 우선)

ㅇ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학업이 중단된 외국인 학생 중 학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tertiary students) 1천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

ㅇ 상기 학생들은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입국이 가능할 것인바, 3백여명 정도가 1차로 입국한 이후 나머지 학생들은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시설(MIQ) 수용 상황에 따라 입국할 예정

ㅇ 상기 예외 입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생 본인이 등록한 대학기관과 직접 접촉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 자격요건으로 △2020년 기준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 등록, △2019년 또는 2020년 대학기관에서 수학, △기존 등록된 대학기관에서 학위 수료 예정, △학위 수료를 위해 입국이 필수인 경우가 충족되어야 하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순위 부여

ㅇ Hipkins 장관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의 건강·안전·웰빙이 정부의 최우선 순위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균형된 결정을 내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하고, 금번 예외 입국 허용 결정은 국내 교육분야(international education) 회복 계획의 일부로 장기적인 코로나19 회복에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

- 금번 입국 허용은 학비로만 27백만뉴불에서 많게는 5천만뉴불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부연
※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기존 국내 교육분야 수익은 연간 약 50억뉴불로 추정

ㅇ 상기 조치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시설격리(자비부담)·격리 중 정기 진단검사 등 기존 입국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하며, 출발지에 따른 출국 전 검사 등 추가적인 입국 규제 조치도 준수 필요
- 새로운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경제 능력 증명도 필요(기존 15,000뉴불에서 2만뉴불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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