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 연말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운전면허증’ 및 ‘디지털 차량 증명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교통부와 ‘뉴질랜드 교통국(NZTA)’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구체적인 작동 방식 등을 7월 중순에 공개한 뒤 8월 1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혁은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바꾸는 것으로, 5월에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교통 규제 시스템 개정안(Regulatory Systems Amendment Act)’을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스템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세부 규칙을 정비하고 최종적으로 출시하는 단계를 거치면, 올해 말부터 운전자들은 전자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 앱(Govt.nz app)의 디지털 지갑 기능은 이미 2026년 초에 업데이트돼, 디지털 운전면허증 출시와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운전면허증 하나를 스마트폰에 넣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각종 정부 자격 증명과 신분증도 하나의 정부 앱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교민들도 운전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인 만큼, 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또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25세 미만은 운전 연수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등 운전면허 취득 체계 및 제도를 대폭 바꾸는 새로운 자동차 면허 시스템은 202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 면허증을 지금 도입하는 이유는?>
뉴질랜드 정부는 수년 전부터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정부 통지서 등이 모두 종이 또는 플라스틱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런 방식은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자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정부 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며, 위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교통 규제 시스템 개정안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자 방식의 ‘차량 등록(Rego)’과 ‘WoF’ 표시를 허용하며, 각종 교통 관련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작동하나?>
새로운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을 때는 물론이고, 주류 판매점을 포함한 상점이나 술집, 클럽 등 ‘성인 인증(Proof of Age)’이 필요한 장소에서나, 혹은 다양한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모두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새로운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면허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모든 면허 세부 정보를 사용자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암호화해 저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조나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 과정에서는 강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정부가 발급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격 증명(Accredited Digital Credential)’으로 관리해 위조가 훨씬 어렵고 진위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면허증 발급 절차와 등록 방법>
새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시한 공식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Govt.nz’ 앱, 또는 향후 지원될 ‘Apple Pay(애플페이)’나 ‘Google Pay(구글페이)’와 같은 스마트폰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을 설치하고 활용해야 한다.
발급은 먼저 디지털 지갑이나 정부 앱에서 면허증 추가를 요청한 후, 본인이 보유한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 카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한다.
이어서 본인 인증을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얼굴을 촬영하는 ‘실물 유사성 테스트(Likeness test)’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자가 촬영한 안면 이미지와 스캔된 정보는 ‘운전면허 등록부(Driver Licence Register)’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 및 사진과 즉시 대조한다.
시스템상에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고유의 ‘보안 토큰(Secure token)’이 생성돼 스마트폰에 등록되면서 발급 절차가 완료된다.
<경찰 단속이나 신원 확인은 어떻게?>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이나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는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의 공식 앱이나 디지털 지갑을 열어 면허증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직접 건네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경찰관은 무선 전자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QR 코드를 인식하거나, 교통카드처럼 비접촉식으로 단속 장비를 가져다 대 면허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편리해지는 만큼 부정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다. 면허증 화면을 캡쳐한 ‘스크린샷’, 임시 저장한 ‘캐시 복사본’, 단순 ‘사진 저장 파일’ 등은 공인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처리한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증된 면허증만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면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체계나 처벌 프레임워크, 범칙금 규정 등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철저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 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장관은, 디지털 면허증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핵심 가치로 두고 개발되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디지털 신원 서비스 신용 프레임워크(Digital Identity Services Trust Framework)’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는데, 당연히 디지털 면허증은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기 자체의 강력한 보안 기능인 PIN 번호, 안면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 인증 시스템과 결합하여 안전하게 묶인다.
또한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도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특히, 주목할 기능은 ‘선택적 정보 공개(Selective Disclosure)’이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식당에서 성인 인증을 하려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보여주면 이름, 주소, 정확한 생년월일 등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되지만,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소나 생년월일을 숨긴 채 오직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는 사실과 유효한 면허증인지만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현재 NZT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와 긴밀히 협력해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앞 유리에 붙이는 WoF 및 Rego의 퇴장>
이번 디지털 대전환은 단지 운전면허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 앞 유리에 의무적으로 부착했던 ‘차량 정기 검사(WoF)’ 스티커와 ‘자동차세 납부 증명(Rego)’ 라벨 역시 완전히 디지털화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우편으로 종이 스티커가 오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깜빡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원도 앞 유리창을 들여다보는 대신, 차량 번호판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차량이 정기 검사를 통과했는지, 또는 세금을 제때 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스티커 디지털화는 ‘Rego’와 ‘WOF’ 외에도 상업용 차량 검증 서류인 ‘CoF’, ‘CoL’, ‘운송 서비스 라이선스(TSL)’ 라벨 등 대부분의 차량 관련 증명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택시나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 신원 확인 카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반드시 차량 내에 물리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경유 차량 등에 부과되는 ‘도로 이용자 요금(RUC)’ 라벨은 이번 개혁과 별개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어 당분간 실물 스티커 부착 의무가 유지된다.
<강제가 아닌 자율 선택, 실물 면허증과 스티커도 계속 사용>
제임스 미거(James Meager) 교통부 차관은, “이번 변화는 대다수의 국민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해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디지털 면허증과 디지털 차량 라벨 도입은 ‘의무’가 아닌 ‘100% 자율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를 위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 카드와 부착용 종이 스티커 제도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유지한다.
즉 본인의 편의에 맞춰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디지털 방식을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분실이나 배터리 방전 등에 대비해 디지털 면허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더라도 초기에는 플라스틱 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교통 당국인 ‘오스트로드(Austroads)’와 협력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 디지털 면허증을 들고 호주 등 해외에 나가서도 별도의 서류 없이 운전 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미 2019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면허증은 주정부의 서비스 앱에 저장하고 대부분의 술집과 클럽, 그리고 경찰과의 대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며 PIN 번호, 지문, 얼굴 인식과 같은 보안 조치로 보호된다.
하지만 현재 이곳 주정부도 디지털 면허증을 가졌더라도 예비용으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입 4년 만인 2023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주 전체 운전자의 75%인 440만 명이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하게 됐다고 발표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의 디지털 면허증은 주 전역은 물론 현재 호주의 다른 주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새 면허증은 디지털 정부로 가는 첫걸음, 대변혁의 시작>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이번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은 한 장의 플라스틱 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이번 개혁은 정부와 국민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기초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는 각종 신분증과 자격 증명, 정부 통지, 행정 서비스가 하나의 앱 안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은행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의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스마트폰 미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은 만큼,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디지털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며 기존 방식은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운전 자격을 증명하고, 나이 확인과 각종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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