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다운 법규 위반해 추방되는 부부

206

코비드-19 록다운으로 오클랜드가 봉쇄됐던 당시 규정을 어겼던 외국인 커플이 법정에서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인도 국적의 아만프릿 카우르(Amanpreet Kaur)와 심란프릿 싱(Simranpreet Singh) 부부는 지난 2021년에 코비드-19 공중보건대응법(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로토루아 지방법원에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당시 남편인 싱은 로토루아에 살았으며 카우르는 오클랜드에 살았는데 오클랜드가 봉쇄되자 싱은 카우르를 로토루아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다.

결국 카우르는 2021년 9월 15일에 필수 근로자인 동료가 운전하는 밴 뒤에 숨어 오클랜드를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적발됐는데, 당시 오클랜드는 레벨 4 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은 레벨 2 상황이었다.

카우르는 싱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기다리던 타우랑가의 주유소에서 하차했는데,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싱이 고용주에게 아내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탄로가 났다.

싱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카우르를 찾아냈고 결국 이민부는 이들 부부가 ‘좋은 품성(good character)’을 가지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추방한다는 통지를 했다.

부부는 법규 위반이 카우르가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는 등 정서적인 면과 함께 경제적 문제로 발생했으며 행위에 비해 추방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민보호법정(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당시 검사 결과 코비드-19는 음성이었는데 이민재판소는 이들이 임시 비자 소지자로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에 남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기대(legitimate expectation)’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추방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수치심과 고통을 당하게 될 점에 대해서도 우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정은 추방 조치를 결정하면서도 부부가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5개월 기간의 워킹 비자를 발급했으며 8월 중순까지는 떠나도록 조치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