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가 수돗물 절반 사용, 할당량보다 많이 쓰면 추가 요금 부과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이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돗물 사용과 비용 부담에 좀더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에는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평균적으로 쓰는 가정보다 1/3 이상 더 사용하는 가구에 ‘추가 수도요금(excess water charge)’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재 시청의 ‘연간사업계획안(Draft Annual Plan)’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현재 통계를 보면 보통 가구에서는 평균 하루에 욕조(baths) 7개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비해 상위 20% 가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욕조11개 분량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사용량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주거용 수돗물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셈이다. 현재 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기초로 수돗물 사용량이 할당되는 방식인데 비해 상업용은 이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할당된 사용량보다 더 많이 쓸 경우에는 1000리터에 1.05달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청은 연간 연간 33만3000리터(일 평균 915리터) 이상을 사용하고 재산세에 기초한 할당량을 넘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또한 분기별로 이를 측정해 할당량보다 적게 썼으면 크레딧을 주는 등 매 분기별로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의 일반 가구에서는 연 평균 19만7100리터씩의 수돗물을 소비하는데 이는 국내 대도시들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이다.
시청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첫 해에는 200만달러가 추가 요금으로 징수되겠지만 그 후부터는 많은 가구들이 물 사용을 줄여 추가 요금 대상에서 빠지면서 징수되는 금액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수돗물 서비스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여름철 피크 타임 수요를 줄이며, 또한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도 덜 자주 발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수돗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초과 사용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방법 외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여름철 수돗물 사용량은 겨울에 비해 2배나 되는데, 이는 많은 가정들이 정원이나 잔디밭에 스프링클러 등으로 상당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난 여름에는 가구 당 평균 1324리터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지난 10년 이래 최고 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요금 제도를 변경하면 전반적으로 수돗물 사용이 절약, 감소되면서 공급망 확장에 드는 돈이나 공급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고 수요 조절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연간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내용은 오는 6월 12일(금)에 공개된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