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CH “도심 공터 관리 안 하면 재산세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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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이 도심 빈 땅을 소유주가 방치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도심에는 2011년 지진으로 건물이 철거된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부지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은 ‘Central City Business Zone’과 ‘Central City(South Frame) Mixed Use Zone’의 빈 땅에 대해 새로운 재산세 등급 체계를 만들었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적극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땅 주인에게 표준 재산세의 4배가 청구된다.

하지만 소유주가 공터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면 재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에서 자원동의서 발급이 지연돼 개발 계획이 보류된 경우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리안 댈지엘 시장은 새로운 정책은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소유주에게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청 및 민간 부문은 도심을 재건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되돌아오도록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심에는 여전히 잘 관리되지 않는 빈 땅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세를 더욱 균형 있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재정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댈지엘 시장은 설명했다.

댈지엘 시장은 많은 사업주들이 도심에 위치한 자기 땅을 ​​소중히 여기고 정리를 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현재 공터 소유주는 자본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하지만 이들도 시청이 도심 기반시설에 투입한 막대한 투자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정한 몫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 중에 도시의 다른 지역과 버려진 건물들로 이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시청에 제출됐다면서, 현재 담당 직원에게 이를 조사하고 시청이 내년에 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댈지엘 시장은 덧붙였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