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19 임금보조금(Covid-19 wage subsidy)’과 관련해 현재 400여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7월 6일(월)에 나온 국내 보도들에 의하면, 2500개 이상 사업체들이 허위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이 중 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MSD)의 카멜 세프로니(Carmel Sepuloni) 장관은, 업체들이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분명히 서명을 했기 때문에 ‘형사 절차(criminal proceedings)’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회계법인인 PWC의 한 관계자도, 현재 상당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최근의 마지막 점검 당시 3000여건이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전화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개발부 내에 100여명의 조사관들이 임금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에서는 ‘진실성(integrity)’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는 임금보조금으로 지금까지 120억달러를 지급했는데 그중 2억달러는 회수됐으며 지난주에도 추가로 2800만달러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자금으로 약 170만개의 일자리가 유지된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4만2200명이 2군데 고용주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00명은 3군데, 그리고 364명은 무려 4군데 이상의 고용주들로부터 각각 임금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는 얼마나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며 이 중 다수는 하나 이상의 파트타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임금보조금은 주당 20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주당 585.80달러, 그리고 2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는 350달러가 각각 고용주들에게 지급됐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NZ Rugby Union’의 한 관계자는, ‘NZ Rugby’와 ‘Provincial Union’의 직원인 사람들은 양 측에서 모두 풀타임 보조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과 같은 경우라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됐으며 사회개발부에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세무 전문가는, 복수의 임금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받은 이들은 평소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는, 임금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 숫자를 보면 모두가 합법적으로 신청된 것인지 의문시된다면서, 일부 지불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금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허위 신청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
업체들이 임금보조금을 받으려며 3월부터 시작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매출 규모가 전년에 비해 30%가 감소하고, 또한 6월 10일부터 시작된 두 번째 단계에서는 40%가 각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9만명 이상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사회개발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3 이상의 응답자들이 보조금 지원이 고용주들이 사업에 드는 다른 비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