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무역 보복 시작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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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양국 간 큰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중국이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 해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화)에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해 향후 5년간 73.6%의 반덤핑 관세와 6.9%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5월 12일(화)에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킬코이 파스토랄, JBS 비프시티 등 4개의 대형 육류 가공업체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는데, 이들은 대 중국 쇠고기 수출의 35%를 차지한다.
이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지난 4월말, ‘코로나 19’ 기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관세청이 적발한 ‘검사 및 검역 요건’ 위반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은 없다면서도 지난달 하순 나왔던 호주 주재 중국대사의 발언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해 실제로는 이번 일과 모리슨 총리 발언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청징에 중국 대사는 호주 총리의 발언 직후 인터뷰를 통해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해 계속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유학생들과 관광객들의 호주 방문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웨이보에 올린 글을 통해, “호주는 신발에 들러붙은 씹다 버린 껌과 같다”면서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 주어야 한다”고 막말을 퍼부어 호주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현재 호주의 대 중국 보리 수출량은 연간 10~13억호주달러가량으로 전체 보리 수출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농가와 업계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쇠고기는 중국 의존도가 2019년에 24% 정도였지만 이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며 특히 고급 소 사육농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무역관광투자부 통계를 보면 호주는 2019회계연도(2018.7~2019.6)에 중국에 1532억호주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2.6%이다.
이는 호주의 수출 대상 2위와 3위국인 일본과 한국의 비중이 각각 13.1%와 5.9%인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호주의 작년 대 중국 무역흑자만도 714억호주달러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의 조치는 지난번 미국과 중국 간에 맺어진 1단계 무역 합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올해 125억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95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호주 집권 여당인 보수연합의 국민당 소속 조지 크리스텐슨 하원의원이 즉각 중국의 행동은 ‘양아치 짓(Bastard Act)’이라며 반발하고 나왔다.
그는 국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위협을 감내하던지 아니면 자주와 경제 독립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중국 수출액이 호주 GDP 7.9%에 해당하며 이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은 셈”이라면서, 중국과 같은 독재 정권과 경제가 얽혀있으면 협박과 보이콧에 휘둘리므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호주는 이번 중국의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