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대출금 귀국자들 “연체금 청구는 일단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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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학비 대출금을 받고나서 외국으로 나간 뒤에 상환을 연체했던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귀국했다.

국세청(IRD)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500여명의 연체자들이 이번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의 지출로 잡혀있는 학자금 대출금 총액은 모두 160억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20%인 35억달러가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사람들과 연관됐다.

대출금 160억달러 중 15억달러가 상환이 연체되거나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연체되는 15억달러 중 90%가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의 것이며 호주 거주자들이 특히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따라 IRD는 특별히 호주 국세청과 협력해 미상환자들을 추적하면서 해당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또는 일부 경우에는 채권 추심업체들까지 동원해 지불을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는 미상환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려고 할 때는 이를 막고 체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몇 차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현재까지 IRD는 이번에 귀국한 미상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는 추적을 하지 않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귀국 후 4개월이 경과한 때에 이들에게 연락하는 게 부서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RD 측은 만약 이들이 다시 출국하려고 할 때는 이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부라도 상환하면서 추가로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만 출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