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비 상승과 연료 가격 압박을 완화하고자 트럭 적재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는 화물트럭의 운행 횟수를 줄여 전체적인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이란 전쟁으로 공급 비용 증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연료를 포함해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은 물론 함께 증가하는 물류비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 역시 오르면서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물가상승률은 올해 3월분까지 연간 3%가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와 운송비가 핵심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2월 말에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류비가 뒤따라 오르고 이에 따라 갖가지 물가가 연쇄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트럭의 운행 효율을 높여 물류비를 포함한 유통 비용을 낮추면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연료계획’ 2단계 전환 시 변경하려는 방안 중에는, 일부 트럭의 적재량을 늘려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과 대형 전기 픽업트럭에 일반 면허 허용, 그리고 대형 차량에 대한 시간 및 접근 제한 완화와 대형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트럭 중량이 증가하면 도로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것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절충안인지 현재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화물 운송업계가 오랫동안 더 많은 중량 허용을 요구해 왔고 연료 위기는 이러한 요구를 가속할 기회라면서, 하지만 그로 인해 도로와 교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상충 관계가 발생하며,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질랜드 운송협회(Transporting NZ)’ 관계자는 중량 제한을 완화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백만 리터의 디젤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약 1천만 km에 달하는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단계를 기다리지 말고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방안은 꽤 실용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트럭은 연료를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현재 도심 주거 지역에 대형 트럭 진입이, 심야에 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민의 우려가 있을 거라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또한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러한 사항이 연료 절감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트럭 운송 업계 로비 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립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윈스턴 피터스 철도부 장관 겸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는 연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철도라면서, 트럭 중량 완화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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