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가입은 자율에 맡겨야 (Compulsion not the wa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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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1,000의 지원금을 받으며 가입 후 연간 $1,042 이상을 계속 납입하면 연간 $521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2백만이 넘는 뉴질랜드인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했지만(남성보다 여성가입자 수가 더 많다) 정부의 많은 지원과 엄청난 광고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지만 키위세이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50만명 이상이다.


어제 노동당은 다음 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키위세이버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현재 총 급여의 3%인 근로자 및 고용주의 최소납입액을 2021년까지 4.5%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학생, 수당 수령자 및 자영업자 만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노동당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소외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이라고 데이빗 컨리프(David Cunliffe) 노동당 당수는 밝혔다.
현재 키위세이버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키위세이버를 통한 저축보다 학생 융자금이나 주택대출금 같은 부채의 상환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력이 없어 키위세이버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키위세이버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거나 다른 부분의 지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젊은이의 경우 노후의 목돈보다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 키위세이버 가입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일이며 이를 의무화할 경우 지금처럼 자신이 결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생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지나 부주의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가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권장하면 될 일이다.


현재 신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분야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하게 만든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방향은 제시하되 결정은 개인이 내리게 하는 것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노동당의 제안은 만성적으로 낮은 저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지만 키위세이버가 과연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저축을 증대시키기 보다 그저 현재의 저축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 어떻든, 의무저축제도는 15년여 전의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1997년 9월, 노후대비를 위한 의무저축제도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91.8%가 반대하였음: 역자 주) 그 후, 의무저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원문: The Press 사설,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