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근로자에게 간소하고 예측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목표
- 정부 승인 뒤 2년 후부터 적용, 공립학교는 10년 뒤부터 적용
국회가 지난 2003년에 제정한 기존의 ‘휴가법(Holidays Act 2003)’을 대체할 새로운 ‘고용휴가법안(Employment Leave Bill)’을 심의 중이다.
이번 법안 개정에서는 기업혁신고용부(MBIE)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국회에 제출해 첫 번째 심의를 기다리는 중인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큰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고용휴가법은 기존 휴가법을 대체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 간소하고 예측 가능한 휴가 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한다.
- 새로운 제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 승인 후 2년 뒤 시행할 예정이며, 공립학교 부문은 승인 후 10년 뒤에 전환될 예정이다.
- 이 법안은 표준 근무시간, 추가 근무시간, 비정규 근무시간의 세 가지 유형을 만들어 휴가 적립 및 지급 방식을 결정한다.
- 휴가는 첫날부터 시간 단위로 적립하며, 연차휴가, 병가, 대체 휴가, 경조 휴가, 가정 폭력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공휴일에 대한 새로운 근무일 기준이 적용된다.
- 휴가 수당 계산 방식이 시간 단위로 변경된다. 추가 근무 및 임시 근무 시간에는 12.5%의 휴가 보상금이 지급되며, 본 법안은 과거 휴가법에 따른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다.
<고용휴가법안 시행 일정>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승인을 받은 후 2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공립학교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공립학교 부문은 승인 후 10년이 지나야 시행하며, 그때까지는 2003년 휴가법에 따라 휴가를 계속 적립하게 된다.
<근무시간(working hours)의 정의>
법안은 근무 시간 유형을 구분해 휴가 적립 및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데, 법안은 세 가지 범주를 정의한다.
- 표준 근무시간(standard hours)이란 근로자의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표준 근무시간에는 유급 휴식 시간과 유급 휴가, 특정 무급 휴가 또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유급 결근 기간이 없었다면 표준 근무시간에 해당했을 시간도 포함된다.
- 추가 근무시간(additional hours)이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표준 근무시간 외의 모든 시간.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에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월급제 직원이고 계약서에 급여에 이미 해당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 비정규(casual hours) 시간이란 고용주가 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도 제공된 업무를 수락할 의무가 없는 진정한 비정규직 형태의 근무시간.
<휴가 적립(accrual of leave)>
연차 휴가(annual leave):
- 연차휴가는 입사 첫날부터 근무 시간당 최소 0.0769시간의 비율로 적립된다.
- 법정 유급 휴가, 육아 휴가, 자원봉사 휴가 및 배심원 근무 기간에도 연차 휴가가 적립된다.
- 2001년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 중이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연차 휴가는 시간 단위로 기록되며, 표준 근무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잔액은 조정되지 않는다.
병가(sick leave):
- 병가는 입사 첫날부터 근무 시간당 최소 0.0385시간의 비율로 적립된다.
- 휴가 일수는 최대 160시간으로 제한된다.
- 병가는 몇 시간 안에 사용된다.
대체 휴가(alternative leave):
- 대체휴가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또는 시간의 일부)당 1시간(또는 시간의 일부)의 비율로 적립된다.
- 고용 계약서에 공휴일에 대기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출근 요청을 받지 않은 대기 근무자는 해당일에 근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대기 근무자는 호출받고 근무하는 매시간(시간 단위 미만 또는 전체 시간 단위)에 대해 휴가가 적립되며, 최대 적립 한도는 해당 근로자가 원래 근무했을 시간과 동일하다.
사별 휴가 및 가정 폭력 휴가(bereavement leave and family violence leave):
- 사별 휴가 및 가정 폭력 휴가는 입사 첫날부터 적용된다.
- 두 가지 모두 일 단위로 지급되는 혜택이며, 근로자들은 부분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휴일에 대한 새로운 ‘평소 근무일’ 기준(new ‘otherwise working day’ test for public holidays): 정해진 근무일이 없거나 근무 패턴이 없는 직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새로운 ‘평소 근무일(OWD)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운 테스트 방식에 따르면:
- 근로자가 직전 13주 동안 공휴일과 같은 요일에 50% 이상 근무했거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날은 평소 근무일(OWD)로 간주된다.
-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했을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해야 했을 시간 수; 또는
- 고용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근 근무 패턴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특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이 적용된다.
- 해당 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 자원봉사 휴직 또는 ACC에 따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 50% 테스트는 해당 휴가 종료일부터 공휴일까지의 기간으로 재설정된다. 단, 해당 휴가 종료 후 기간에 해당하는 평일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이 경우 해당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휴가 급여 계산 및 휴가 보상(leave payment calculation and leave compensation)>
연차 휴가 수당: 연차 휴가 수당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당이나 생산성 기반 지급금 또는 인센티브 지급금(수수료 포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더 이상 휴가 수당 계산 시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 지급금이 ‘진정한 재량 지급(truly discretionary)’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 정규직 근로자는 표준 근무 시간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 임금 근로자는 근로자가 급여 인상을 요청한 날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최저 시급을 받는다.
-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받는 근로자는 표준 시급과 해당되는 최저 시급 중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
- 성과급제로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근로자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받는다.
- 그들의 시간당 임금 총액과 성과급에 대한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리고
- 적용되는 최저 시간당 요금.
- 시간당 평균 임금은 해당 93일 기간 지급된 총 성과급을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유급 휴가 시간 제외)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휴일 수당:
-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상 공휴일 임금에서 식별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더하여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
- 통상 시급의 50% 또는
- 식별할 수 있는 양.
-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데에 대한 합의된 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의 기본 시간당 임금(수당, 인센티브 지급액 및 휴가 보상금 제외)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 고용 계약서에 공휴일이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근무했을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휴가 수당 지급률 이상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휴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휴가 보상금 지급: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거나 비정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통상 근무 시간의 12.5%에 해당하는 휴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는 해당 휴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구제 조치: 이 법안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관련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고용주였던 경우, 고용주는 2003년 휴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채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안에 명시된 시정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또한 이 법안은 시정 절차가 고용주가 2003년 휴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휴가 전환: 이 법안에는 근로자의 기존 휴가 일수를 휴가 시간으로 전환하는 계산법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일부터 모든 기존 휴가는 이 법안의 휴가 지급 계산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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