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 7월까지 정규직 공무원 5만 5,000명 이하로 감축
- 부처 통폐합으로 3년간 공무원 일자리 8,700개 사라질 듯
- 계획의 실제 추진 여부는 올해 총선 결과에 달려
뉴질랜드 정부가 향후 3년간 공공 부문 일자리를 약 14% 감축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24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일자리 8,700개 사라진다>
5월 19일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안 공개에 앞서 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9년 중반까지 약 8,700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스 장관은, 역사적으로 핵심 공공 부문 인력은 인구의 약 1%에 해당했는데, 지난 정부의 대규모 지출 이후 현재는 약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2029년 7월까지 정규직 공무원을 5만 5,000명 이하로 줄이는 목표의 달성 과정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 숫자보다는 8천 7,000명이 줄어드는 것인데,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6만 3,000명을 조금 넘으며, 이는 2024/25년 최고치였던 약 6만 5,000명에서 약간 준 것이다.
윌리스는 정부 부처 숫자를 줄이고, 인공지능 및 기타 디지털 도구 사용을 늘려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도록 고안한 공공 부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기업과 가정은 매일 AI를 사용하고 일부 공공 부문은 혁신의 기회를 포착한 반면, 다른 일부는 여전히 결과보다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체도 분열과 고립, 복잡성, 현상 유지적 사고방식, 그리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할 정도로 더딘 도입 속도에 대해 국민과 마찬가지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 부서는 여전히 80년대 유물처럼 보이며, 구식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느린 관료주의적 절차로 결과 개선보다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공공 부문 운영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정부가 우선순위로 제시한 세 가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향후 4년간 정부 기관의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은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육 성과 향상, 사회기반시설 구축, 국방력 및 경찰력 강화에 재투자할 것이라면서, 국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사람과 기업은 여전히 파편화된 시스템, 중복된 업무,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절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 통폐합 추진, 교사와 의료, 경찰과 국방, 교정은 예외>
한편, 폴 골드스미스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발표된 감원은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만 해당하며, 교사와 의사, 간호사, 보건부 직원, 경찰 또는 국방 인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은 생산성, 업무 수행 및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당일 아침 기자들에게, 기술을 활용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어떤 기관을 어떻게 통합할지는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통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IT와 회계 서비스, 수많은 백오피스 기능 등에서 끝없이 중복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자신이 정치권 밖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시스템이 30~4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고, 아무도 ‘왜 장관 16명이 MBIE 같은 기관과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방문했던 싱가포르가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과 기술을 잘 적용한 국가의 좋은 사례라면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현재 진행되는 활동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크리스 비숍 인프라부 장관은 환경부와 주택 및 도시 개발부, 교통부, 그리고 내무부의 지방 정부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데, 새 부서인 MCERT의 출범일은 7월 1일이지만, 비숍은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공공 서비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당장 향후 6개월이나 1년 동안의 비용 절감에 관한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가 지방 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대표, 최일선 서비스 줄이면 국민 불편만 초래>
한편,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논의 중인 개혁 방안이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서, 문제의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은 웰링턴 지역 외부에 있으며 취약 아동과 가족을 돕는 사회복지사, 교도소 직원, 국경 근무자, 자연보호구역 종사자 등 모두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방안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세부 내용을 보고 싶다면서, 규모가 크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규모가 큰 정부 부처가 작은 부처보다 항상 더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관료주의적이고 업무 중복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통합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공공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은 잠재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인력을 1만 명이나 줄인다는 임의적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최일선 직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공공 서비스 종사자 수를 그렇게 많이 줄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이번 계획이 현 정부의 방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올해 말에 시행하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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