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막지 않았던 술집과 직원 주류 면허정지 

287
  • 90분 동안에 맥주 등 여러 종류 술 마셔 
  • 술집 나선 취객은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   

취한 손님을 막지 않고 술을 더 마시게 해 끝내 사망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술집이 결국 일주일 영업정지를 당하고 관련자도 주류 면허가 잠정적으로 정지됐다.  

<사망 교통사고로 이어진 술집 음주>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크라이스트처치 북쪽 노스 캔터베리의 맨더빌(Mandeville)에 있는 ‘The Platform Bar, Restaurant and Cafe’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곳에서 술을 마셨던 한 남성이 차를 몰고 나섰다가 결국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측정 결과 법정 허용량인 혈액 100ml당 50mg을 3배가 넘게 초과한 158mg을 기록했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그곳에서 맥주 3잔과 60ml 럼주, 그리고 콜라 2잔과 석 잔의 30ml짜리 미도리( Midori)와 베일리스( Midori) 술을 1시간 반 정도에 걸쳐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이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주인과 종업원을 조사하는 한편 CCTV 영상도 조사했지만 술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4개월 후 당시 술집에 있던 한 여성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술집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졌으며,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크라이스트처치를 포함한 캔터베리 지역에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성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시던 여성의 일행과 합류했었는데, 이미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만취한 모습이었으며 여성은 이런 상황을 전하고 더 이상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술집 측에 이야기했다. 

여성 등 2명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접한 경찰은 2시간 분량의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영상에서 해단 남성이 음란한 행위와 다른 손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결국 주류 면허 및 규제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당국은 해당 술집이 취한 손님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 주류 판매 및 공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 부인하던 술집, 당국의 처벌 사실 인정> 

술집은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했는데, 한편 주인과 바 관리자는 당시 그를 관찰한 결과 별문제가 없었으며 말을 더듬는 것을 본 후에는 더블 샷을 요구했지만 싱글 샷만 주면서 요구한 술이 마지막 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틀간의 심리 끝에 담당 판사는, 술집이 해당 남성을 취한 채 현장에 머물도록 허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술집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업이 정지됐으며 주인과 종업원은 2주, 또는 한 달간 주류 취급 면허가 각각 정지됐다.

처음에 내부 공사로 문을 닫는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던 주인은 이후 성명서를 통해 2022년에 술집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번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므로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문 닫는 기간에 일부 개조 작업을 한다면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며 3월 8일부터 손님을 다시 맞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조사가 끝났고 검시관에게 회부했다면서, 영업과 면허 정지는 그 자체로 중대한 처벌이며 사업장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찰은 이번 처벌에 만족하며 당국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