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환경·교통 한곳에서 통합 관리
- 연간 운영 예산 3억 8,800만 달러, 직원은 1,300명
- 야당과 환경 단체는 환경 정책 약화한다고 비난
뉴질랜드 정부가 7월 1일부터 주택과 도시개발, 환경, 교통, 지방정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초대형 정부 부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가적 과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환경 분야의 비중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롭게 출범한 ‘도시·환경·지역·교통부(Ministry of Cities, Environment, Regions and Transport·MCERT)’는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그리고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가 담당하던 지방정부 관련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 조직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뉴질랜드 공공부문에서 이뤄진 가장 큰 조직 개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환경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등 3개 부처가 폐지되고, 해당 부처의 직원과 기능은 MCERT로 이관됐으며, 내무부의 지방정부 기능은 부분적으로만 이관되며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이전 중 세 건은 간단한 행정 명령으로 완료될 수 있었지만, 환경부는 국회법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계획, 교통망 구축, 지역개발,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여러 부처가 각각 정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부처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의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개혁과 기반시설 투자,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련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개발과 교통, 환경 정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CERT는 연간 운영 예산 3억 8,800만 달러와 약 1,3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41개 의회법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지난 6월 심의 주간에 환경특별위원회에서 연설한 크리스 비숍 수석 장관은, MCERT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뉴질랜드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도시 계획, 환경 관리, 교통 요금 책정 등 여러 분야에서 하는 일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생산성을 이끌 것이라면서, 우리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한 관료주의적 인사이동으로만 생각하지 말도록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오클랜드의 시티 레일 링크를 가장 명확한 사례로 들면서,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혁신적인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중심 개발의 기회는 활용되지 않았거나 이제야 뒤늦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앙 정부의 정책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단절이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지방 의회가 기차역 근처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주택, 교통, 환경, 내무부 등 4개의 서로 다른 중앙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택, 교통, 인프라 및 RMA 개혁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비숍은 이러한 분업화가 뉴질랜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MCERT는 앞으로 주택과 도시개발, 교통, 환경, 지방정부 정책을 총괄하며, 뉴질랜드 국민의 거주 환경과 이동,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행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하지 않고 환경 정책이 개발 중심의 거대 조직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지면서,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과 경제성장이 우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레이첼 브루킹 환경 담당 대변인은 MCERT 설립을 개탄스럽다고 표현했으며, 녹색당의 란 팜 의원도 환경 보호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시점에 환경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를 해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도 차기 정부를 구성할 경우 MCERT를 폐지하겠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MCERT가 필요한 결과를 꼭 내놓지 못하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정부 부처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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