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선호 순서 매기는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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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자치단체가 각 후보자별로 선호하는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STV(Single Transferable Voting)’ 방식을 도입한다.

<STV 방식의 투표, 그리고 장단점은?>

우리말로는 ‘단기 이양식 투표’라고 번역되는 이 시스템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연기명 방식이 아닌 각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단 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후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도 각 자치단체 별로 구의회 등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기명 투표 방식은 선호하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면 해당 지역구에서 정해진 선출 인원의 정원 안에 들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득표를 받은 상위 후보자들이 순서대로 당선된다.

반면 이 제도는 후보자가 당선에 필요한 만큼의 득표를 얻으면 그 초과분이나 또는 사표가 된 후보자의 표를 그 다음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이전한다.

이에 따라 의석을 정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표를 유권자가 표시한 선호도 순서대로 이양함으로써 다른 투표 방식에 비해 투표자들의 선호도를 보다 더 정확하고 많이 반영할 수 있어 폭넓은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표와 개표 방식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유권자들이 투표 방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호도에서 앞선 후보가 아닌 하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별 관심도 없이 순위를 정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투표율 차이는 미미, 단일 후보 지지 방식보다 더 민주적>

하지만 정치학자들은 이 제도는 딱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이른바 ‘FPP(First Past the Post) 시스템’보다 더욱 민주적인 선거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STV 시스템이 복잡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직인 더니든의 애런 호킨스(Aaron Hawkins) 시장은 FPP 기준에서는 자신이 1등이었던 후보자보다 대략 400여 표를 적게 받았지만 STV 방식으로 인해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더니든에서는 시의회는 STV, 그리고 구의회는 FPP를 채택하고 있으며 호킨스 시장은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이며 어디서나 같은 방식이면 투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10월 선거에서는 넬슨을 포함해 4곳의 시의회가 처음으로 STV 방식을 도입할 예정인데 넬슨 시청의 관계자는 지역 선거구에도 변경 사안이 있어 이를 유권자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 일찍부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편을 위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오는 9월 16일(금)부터 21일(수) 사이에 각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유권자들은 기표를 마친 후 이를 다시 10월 4일(화) 전에는 발송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투표 마감은 10월 8일(토) 정오이다.

10월 지방선거에서 STV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 표시는 STV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

Dunedin City Council / Far North District Council (*) / Gisborne District Council (*) / Hamilton City Council (*) / Kaipara District Council / Kapiti Coast District Council / Marlborough District Council / Nelson City Council (*) / New Plymouth District Council / Palmerston North City Council / Porirua City Council / Ruapehu District Council / Tauranga City Council / Wellington City Council / 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