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사업 막고 나선 호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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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호주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각 주정부들이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호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시도이다.


도입을 시도 중인 법률안은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무역과 관광, 문화 교류는 물론 과학과 보건, 그리고 대학들 간의 연구 협력을 비롯한 교육 등 전 분야가 대상이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마이클 매코맥(Michael McCormack) 부총리도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야당인 노동당도 지지 의사를 밝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무효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모리슨 총리도 “새 법안은 호주의 모든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들이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도모하는 데 적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리슨 총리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호주의 역대 어느 행정부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 법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외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호주의 8개 주정부들은 세계 30여 국가와 최소 130여개에 이르는 독자적인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들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호주 연방정부는 통신과 에너지, 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법률을 이미 개정한 바 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