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ranny flat 건축 쉽도록 정책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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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업계와 소형 주택 마니아 대 환영
  • 올해 안에 논의 끝내고 내년에 법안 개정 

정부가 이른바 소형 주택인 일명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의 건축 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소규모 주택 건설업자와 작은 집 마니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6월 17일 정부는 정례 각료 회의를 마친 후 크리스 비숍 ‘주택 및 토지정보 개혁부 장관(Housing and RMA Reform Minister)’은 소규모 건물의 건축에 대한 규정을 바꾸려고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논의에는 특정 지역의 ‘그래니 플랫 스타일’ 건물에 대한 건축 또는 자원동의를 없애는 건축법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정책은 뉴질랜드 제일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날 발표장에는 전날 일본 방문길에 나선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를 대신해 윈스턴 피터스 총리 대행이 동참했다. 

피터스 총리 대행은, 무주택 가구의 1/4 이상이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으며 과도한 주거 비용은 마오리, 태평양계, 장애인, 노인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준다면서, 가족이 뒷마당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생활 방식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니 플랫’을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되면 가족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족에게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숍 장관도 규제 절차를 없애면 건축 과정이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최대 6,500달러까지 절약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들의 ‘그래니 플랫’의 건물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 환경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이러한 주택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주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건축업계는 물론 건축 희망자와 보험 및 금융업계 등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건설적인 제안을 가진 모든 사람과 그룹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은 올해 말 이뤄질 예정이며 입법 개정은 2025년 중반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택 부지에 들어서는 별채 건축 붐 일어날 듯” 

<‘그래니 플랫’은 어떤 집?>   

‘그래니 플랫’은 하나의 대지에 본채와는 떨어진 침실과 주방 및 욕실 등 독자적인 생활 공간을 갖춘 별채를 말한다. 

예전부터 주로 나이가 많은 부모나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많이 사용돼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바닥 면적은 최대 60m2이다. 

소유권은 본채 소유자가 갖는데 미성년 자녀나 또는 성년 자녀들도 자기 집을 갖고 본격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이런 시설에 살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집 주인들은 이를 임대해 따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요즘에는 에어비앤비로도 활용하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전체 주택의 가치를 높이려는 집 주인도 많다. 

설계도 단순하며 업계에서는 건축 기간도 16주 정도로 짧다고 소개하는데, 한편 사무실이나 취미나 체육용 공간으로 마당에 많이 짓는 이른바 ‘스튜디오’는 주방이  없으며 임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래니 플랫’과는 다르다. 

<정책 변경 반기는 건축 업계 및 작은 집 마니아들>  

전 세계에서 작은 집을 짓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4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한 유튜버는 20대 후반부터 이런 주택에 관심을 가졌다면서,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 단계이며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많이 없애면서 절실히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를 훨씬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일부 시청에서 자원동의 없이 허용하는 60m2 넓이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 없이 적당한 크기의 주방과 라운지, 침실, 때로는 침실이 두 개 딸린 욕실이 있는 편안한 집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크기가 17~50m2인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건설하는 한 회사의 관계자도, 규정 준수를 지키면서 이러한 유형의 집을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건축은 모든 설계와 동의를 ‘LBP(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s)’가 수행해야 한다면서, 자기 회사는 종종 가능한 건축비로 고객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지만 자원동의 같은 추가 비용으로 계획이 무산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소형 주택 건축업체 관계자도, 현재 17채를 배달하고자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종종 주인은 빨리 원하는시청 절차로 건축이 늦어지기도 해 이런 절차를 없애면 연간 1,000채 시공 능력을 가진 자기 회사와 같은 업체가 주택 위기 해결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