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고장(Disability and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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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발표된 혼란스러운 장애인 지원 삭감 발표를 두고 터져 나온 반응에 정부는 놀란 것 같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정부가 받은 충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삭감의 한계와 그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야당시절 국민당(National)은 공공 서비스의 대폭 축소를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도 기본 복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고 그 때문에 공공 서비스가 글라이딩 온(1980년대 뉴질랜드 시트콤. 역자 주)에 등장하는 갑갑한 관료들이 가득 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 이미지는 물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진부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번 주 발표된 보건부(Health Mistry)와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의 예산 삭감은 그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400명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고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예산 삭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부(Ministry of Disabled People)가 발표한 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변경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보호자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장애인 본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충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다.

환경 및 고등교육부(Environment and Tertiary Education portfolios)와 함께 장애문제부(Disability Issues Minister)를 맡고 있는 페니 시몬즈(Penny Simmonds)는 지난 목요일 의회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지출이 과도한 것은 인지했지만 관리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3월 14일, 주민과의 논의나 경고없이 불과 나흘 뒤 시행될 변경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월요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준 변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사례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뉴질랜드 장애인협회(Disabled Persons Assembly NZ)는 이번 주 발표된 기준 반경이 “변경된 내용을 걱정하며 세부사항을 알아보려 동분서주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 변경이 장애인의 기술 접근성이나 보호자를 위한 휴식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모욕적인 것은 시몬스 장관이 이런 종류의 복지 수요를 사치스러운 매니큐어나 마사지, 휴가로 풍자한 사실이다.

시몬스는 결국 사과했고 수요일, 니콜라 윌리스 장관이 개입하면서 이번 사태로 초래된 사회, 정치적 충격은 좀 더 유능한 관료들이 처리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부모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윌리스는 시몬스를 불러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다.
윌리스는 이번 주, 자금 문제에 대한 뉴스가 충격적이었다면서도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장애인부 재정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태는 소위 ‘역기능적 관계(dysfunctional relationship)’를 보여주며 기본적으로는 시몬스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신속성과 결단력을 약속한 정부가 집권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났다.
지금의 냉담한 태도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정책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두고 국민과 논의하고 널리 알리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이번 주, 모든 정치인은 우리 연립정부를 나치 독일과 비교하거나 서로에게 ‘독재’ 같은 극단적 단어를 쓰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맞는 이야기지만 국민에게 고통을 초래할 정책변경을 언급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장관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럭슨 총리의 연정 파트너로부터 나왔다.
ACT 당은 X(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감원이 시작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적었는데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가 이 내용을 옮겨 적었다.

ACT는 오래 전 약속이 이제라도 실행되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낭비와 비대한 관료 체제를 줄이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모어를 비롯 장관들은 일반 국민과 함께 관료적인 공무원까지 전파되는 나쁜 소식에 대해 굳이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겨울, 가뜩이나 우울할 웰링턴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말자. {The Press, 22 March 2024).

(번역: 김 유한, 뉴질랜드 통번역사협회(NZSTI)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