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법 위에 있지 않다 (Even Gerry Brownlee is not above life’s everyda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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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리(Gerry Brownlee) 장관이 이번 주, 공항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한 뒤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마땅한 일로 죤 키(John Key) 수상이 이를 거절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항공기에 서둘러 탑승하기 위해 공항직원에게 자신과 두 명의 직원이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요구한 사건은 한편으로 보면 사소한 실수일 수 있다. 공항 직원이 브라운리 장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위험 인물이 아닌 것 또한 명백하지만 달리 보면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항의 보안규정은 국제기준과 권고사항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 뉴질랜드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거나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항 보안절차는 우리 사회의 불편요소 가운데 하나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할 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가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기에 흔쾌히 따르고 있다. 


브라운리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 깊은 생각 없이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웰링턴으로 복귀하는 항공기에 서둘러 탑승하느라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죤 키 수상의 지적대로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급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어떤 사람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탑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요 행사나 회의에 불참하기도 한다. 즉각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공항검색을 면제받을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민간 항공국(CAA:Civil Aviation Authority)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라 해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니다.  


당연히, 본 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 기소 사유가 발견된다면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브라운리 장관이 본 사건에 대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은 높이 사야 하겠으나 이 점은 9월에 있을 선거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브라운리 장관과 죤 키 수상은 이 문제를 미뤄두지 않고 재빨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선거유세 중 민감한 시기에 이 사건이 불거져 뉴스거리가 될 가능성으로부터 국민당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번의 보안절차 위반 사례는 브라운리 장관이 자신과 자신의 직원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넘어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필연적으로 갖게 한다. 브라운리 장관이 지진복구관련 법률에 따라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이 모두 따르는 규정을 자신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브라운리 장관은 자신의 변화무쌍한 성격으로 인해 때로 예측불허의 언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항 보안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원문: The Press 사설,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