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도로상 음주운전 검문, 예전처럼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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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협회(AA)가 경찰이 임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교통사고의 1/3이 음주나 약물운전과 관련됐지만 최근 몇 년간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 검사가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3명으로 195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당시 연간 300만건의 음주운전 검사가 실시됐고 총 2만4520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무작위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표적 접근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단속 건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협회 관계자는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만4833명으로 2013년 당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도로변 음주단속은 최근 몇 년 간에는 연간 130만건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한 마디로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라면서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과의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정부는 누가 되던지 도로안전을 중요시하고 음주운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국민당 정부에서는 교통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경찰이 원하던 1070명에 훨씬 미달했다면서, 노동당 정부는 예산도 늘리고 증원도 했지만 1070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경찰관은, 경찰이 자료에 근거해 시간과 장소별로 고위험 운전자들을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현재는 ‘코로나 19’로 대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향후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튜어트 내시(Stuart Nash) 경찰부 장관은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 자체의 운영상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