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등 증오 범죄 12% 증가, 아시안이 주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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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을 포함한 ‘증오 사건(hate incidents)’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찰이 보유한 지역별 분류와 대상 인구 통계를 포함해 그동안 뉴질랜드 전역에서 보고된 증오 사건 유형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인종차별 사건이 83%, 1/3이 아시안 대상>   

지난 2년간 신고된 증오 사건 중 인종을 이유로 한 사건이 83%를 차지했으며, 성적 지향을 표적으로 한 사건은 9.7%, 그리고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은 사건이 5.8%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보고된 증오 사건 9,351건 중 1/3 이상이 ‘아시아계(Asian descent)’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유색인종(people of colour)’을 표적으로 한 경우가 8.9%, 마오리를 표적으로 한 경우가 7.2%였다.

오클랜드에서는 대도시 중 가장 많은 3,700건 이상 사건이 보고됐고 캔터베리와 웰링턴이 모두 약 1,100건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자료는 증오 범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4년간의 경찰 프로그램인 ‘Te Raranga 계획’의 2.5년 치에서 나온 것인데, 이 계획은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사건을 조사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의 권고에서 시작됐다. 

한편 피해자들은 증오 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격에 취약하다고 느끼는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후손인 한 모슬렘 여성은 인종차별적 공격을 자주 경험하며 경찰 신고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최근 헤이스팅스의 한 수영장에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수영장을 함께 쓰고 싶지 않다면서 흑인이라고 욕하고 소리 지른 한 남성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헤이스팅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이 여성은, 당시 선거 광고판에 페인트로 ‘테러리스트’라는 스프레이와 함께 우편함에 협박 메모가 담기는 등 인종차별적 위협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들은, 네가 여기 와서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그녀의 이름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또한 그녀에게 단지 흑인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욕했다고 전했다. 

당시 여성은 일부 사건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 기록 외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에서 더 많은 소수 민족 경찰 담당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증오’는 형량 가중 요소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단독 범죄는 아닌데, 모스크 테러 사건을 조사한 왕립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증오 범죄를 별도의 범죄 항목으로 만들도록 권고한 바 있다.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세 연립정부> 

지난해 3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감독하는 장관급 자문그룹인 ‘카푸이아(Kāpuia)’는 앤드루 리틀(Andrew Little)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증오 연설과 선동 및 증오심 표현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느린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카푸이아(Kāpuia)의 아리히아 베넷(Arihia Bennett) 의장은 서한에서, 정부가 이 중요한 업무 중 일부를 법률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적고 새로 업무를 맡은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장관에게도 이를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멩 푼(Meng Foon) 전 ‘인종관계위원장(Race Relations Commissioner)’은 새 정부가 증오 범죄와 증오 연설에 대한 법적 개혁을 우선시하기를 원한다면서, 신임 법무부 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증오 사건 신고를 위해 더 접근하기 쉬운 통로를 요구하는데, 그는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고 이를 쉽게 만들도록 지역사회에 더 많은 홍보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부 장관은 ‘증오 범죄 및 혐오 발언법(hate crime and hate speech laws)’ 시행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묻자, 정부는 현재 정의 회복을 위한 100일 계획과 연립 정부 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모든 다른 잠재적 작업도 적절한 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디스 콜린스 장관도 우려 사항을 듣고자 카푸이아와 만날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동시에 뉴질랜드 제일당과의 연립 정부 협정 내용 중 증오심 발언법 개혁 작업을 중단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크 미첼(Mark Mitchell) 경찰부 장관도 증오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시아계가 증오 사건에 압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최신 통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운영 중이라고만 소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재까지 ‘Te Raranga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아 국민당 주도 연립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