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위임장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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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 중 절반 가까이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많은 이가 유언장 작성을 꺼리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바쁜 생활을 핑계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갈수록 인적 재해는 물론 자연재해도 크게 늘어나고 장거리 여행도 많이 하는 등 일상의 모습이 크게 바뀐 데다가 금융 거래를 비롯해 개인의 각종 경제 활동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시대가 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그바람에 비밀번호 관리 등 우리 삶의 방식이 한층 더 복잡하게 바뀌어 뜻하지 아니한 상황이 벌어지면 남은 가족이 뒤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들어 뉴질랜드에서도 유언장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을 놓고 후손들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늘었다는 보도도 여러차례 전해진 바 있다.
‘코리 특집’을 통해 ‘유언장(will)’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서류인 ‘영구적 위임장(EPA)’에 대한 내용을 공공기관인 ‘퍼블릭 트러스트(Public Trust)’의 협조를 받아 문답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유언장의 의미와 기능, 작성 고려 사항과 변경>

Q.‘유언장(will)’은 무엇이며 또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유언장은 ‘자산(assets)’ 또는 ‘특별 품목(special items)’, ‘어린 자녀의 보호자(guardians)’, ‘애완동물(pets)’, 사망 후 장례식 준비와 화장이나 매장 등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legal document)’입니다.
많은 돈과 자산이 있어야만 유언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금, 자산 또는 투자금이 1만 5000달러 이상인 18세 이상은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KiwiSaver’ 평균 잔액이 약 2만 9000달러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결국 더 많은 이들이 유언장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은행계좌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각 계좌에 1만 5000달러 이상이 남아 있다면,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검인(遺言檢認, Probate)’,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유산관리장(Letter of Administration)’이 있어야만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언 검인은 사망자의 유언이라고 주장되는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임.
이 서류들은 ‘고등법원(High Court)’을 통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언장이 있건 없건 ‘어차피 법원을 가야 한다면 굳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가’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를 작성함으로써 자산 처리를 자기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성 경위와 내용을 놓고 후손 간에 벌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에서 유언검인을 받는까지는 약 12주가 걸렸으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유산관리장은 가족 관계나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유언검인보다는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망 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이를 ‘무유언(intestacy)’ 또는 ‘유언 없는 사망(dying intestate)’이라고 하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남은 재산 관리 절차는 유언장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합니다.
또한 비용도 많이 들어 남은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고인이 원했던 일이 안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Q. 돈 없는데도 유언장이 꼭 있어야 할까요?
A.
자산이 없어도 유언장은 ‘중요한 소유물(important possessions)’이나 ‘가보(family heirlooms)’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기고 싶은 것이 꼭 재물만은 아닙니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옛말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밀스런 레시피를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지도 유언장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기를 대신할 보호자를 유언장을 통해 지명할 수 있는데, 보호자는 반드시 매일 자녀를 돌볼 필요는 없지만 자녀의 ‘이해관계(interests)’를 폭넓게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으면 유언장을 통해 이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Q. 실제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유언장 작성 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한 자산(예: KiwiSaver, 은행계좌, 집, 자동차 등) 확인
    – 만약 주택이 ‘Joint title’인 경우에는 생존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게 되며 이는 유언장에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성장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면서 50%씩 부담해 집을 샀는데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부담했던 50%를 자신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에 썼더라도 그 50%는 부인에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부인이 죽은 후 남편의 자녀에게 남편 몫이었던 50%를 주는 것은 그 부인의 의지인데, 만약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원한다면 ‘Joint title’이 아닌 ‘Tenancy in Common’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자산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
  • 유언집행인(executor)
  • 어린 자녀의 보호자(guardian)
  • 애완동물에게 바라는 사항
  • 장례식과 사망 시 시신에 대해 바라는 점,
  • 이 경우 유언장에 적힌 소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족이 따라주도록 권장합니다.

    • Q. ‘유언집행인(executor)’이란?
      A.
      ‘유언집행인’는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수행하는 ‘유산 관리(estate administration)’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은행계좌 폐쇄’, ‘부채 상환’ 및 ‘세금 신고서 제출’과 같은 다양한 재정, 법률 및 행정 업무를 포함합니다.
      유언집행인은 또한 법원에 ‘유언 검인(probate)’을 신청하고 모든 법적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종종 비용 절감을 생각해 가족 중 한 명을 집행인으로 지정하곤 하는데, 하지만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후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따라 해당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만 복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집행인으로 ‘Public Trust’와 같은 ‘전문 신탁기관(professional trustee organisation)’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유언은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예, 유언장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새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전 유언장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Revocation Form’에 서명함으로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후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유언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그런 경우 Public Trust 입장에서는 항상 새 유언장을 만들고 난 후 취소하도록 조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언장을 반드시 새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보호자(guardian)’를 지정했는데 18세가 됐거나, 차를 자녀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차를 판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할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새 자녀가 생겼거나 가족 관계가 끝난 경우 등 상황 변경에 따라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최근의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족 구성원이 소외되거나 바라는 바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유언장은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적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선임>

Q. ‘영구적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 EPA)’은 무엇이며 왜 필요합니까?
A.
‘영구적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 EPA)’은 귀하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 귀하를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 또는 Public Trust와 같은 전문 신탁기관을 ‘법정 대리인(attorney)’으로 지정하는 ‘법적 문서(legal document)’입니다.
일반 위임장은 영사업무 시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떤 업무에 대해 자신을 대신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영구적 위임장은 ‘위임자(donor)’가 정신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을 대신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때 미리 정해 놓고 만약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health care provider(GP가 대표적입니다)’가 발급한 ‘Medical Certificate’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돌봄 및 복지(personal care and welfare)’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산 및 금융 자산(property and financial assets)’을 위한 법정 대리인입니다.

<개인 돌봄 및 복지 법정 대리인 >
일상생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먹을지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또 어떤 치료를 택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을 정하는 게 중요하며 이는 회사 또는 단체(public trust)가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Medical Certificate’가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돌봄 및 복지 법정 대리인은 의학 전문가가 위임자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이후에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 및 금융 자산법정 대리인>
이 법정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재정(financial)’에 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위임자 본인이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없는 때 작성한 지금부터 본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또는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없을 때만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및 금융 자산 법정 대리인 역시 귀하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귀하가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료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retirement village’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rest home’, ‘care facility’를 들어갈 때 ‘개인 돌봄 및 복지’와 ‘재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Enduring Power Of Attorney’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Q. 영구적 위임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A.
영구적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이 ‘가정법원(Family Court)’에 ‘부동산 관리인(property manager)’이나 또는 귀하를 대신해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복지 후견인(welfare guardian)’을 신청해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용 역시 상당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기억이 건전할 때(sound mind and memory)’ 영구적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영구적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영구적 위임장도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정신과 기억이 건전하면 언제든지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영구적 위임장이나 법정 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이 개입해야 합니다.

Q. 영구적 위임장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A.
영구적 위임장의 법정 대리인을 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으로 선택할 사람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유익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Public Trust’와 같은 전문 신탁기관은 재산 및 금융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돌봄 및 복지 법정 대리인은 귀하 근처에 살면서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귀하를 편안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산 및 금융 법정 대리인은 귀하의 돈과 일상적 재정, 투자, 사업 및 재산을 관리해 귀하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시간과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나 또는 신탁 기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퍼블릭 트러스트>

Q. ‘퍼블릭 트러스트(Public Trust)’ 어떤 기관?
A.
올해로 설립 150주년을 맞이하는 ‘퍼블릭 트러스트’는 언론기관인 TVNZ처럼 ‘회사법(Companies Act 1993)’과 ‘정부기관법(Crown Entities Act 2004)’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퍼블릭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국내에서 가장 큰 자산 계획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뉴질랜드인이 ‘유산(legacies)’을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현재 본사와 네트워크에서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publictrust.co.nz), 또는 전국 고객 센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영구적 위임장’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Info@publictrust.co.nz)로 이름과 연락처, 문의사항을 전해주시면 한국어 가능 직원이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