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상승 “이민자로 늘어난 생산인구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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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분기에 실업률이 직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2월 7일 공개된 통계국 자료를 보면 12월 분기 실업률은 4.0%로 9월 분기의 3.9%에 비해 0.1%p 올라갔으며 한 해 전인 2022년 12월 분기의 3.4%보다는 0.6%p가 상승했다. 

통계 담당자는 최근 국내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이처럼 낮은 실업률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이 통제되면서 공급되는 노동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력 수요는 늘어나는 경제적으로 특이한 시기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표) 분기별 실업률과 불완전이용률 변동(기간: 2004.12~2023.12)

한편 ‘실업자(unemployed)’와 ‘불완전 고용자(underemployed)’, 그리고 ‘잠재 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까지 모두 포함해 여분의 노동력을 측정하는 더 넓은 범위의 노동시장 측정 방법인 ‘불완전 이용률(underutilisation rate)’도 12월 분기에 10.7%였으며 이는 직전 분기의 10.4%, 그리고 2022년 12월 분기의 9.3%와 비교된다.

앞서 한 경제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민자가 계속 늘어나 실업률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얻지 못한 이가 많았을 것이라면서, 이민자가 많아져 내년에는 더 많은 취업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인력 알선 업체 관계자도 유사한 이유로 실업률 상승을 예상했다면서,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 수만 많다고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주요 분야는 건설과 의료 및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구직자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속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시장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3년 12월 분기까지 ‘생산연령인구(working-age population)’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 4,000명이 증가해 430만 명에 이르며 3.0% 증가했는데, 이는 1986년부터 시작된 가계노동력조사 통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와 같은 최신 생산연령인구 추정치는 2018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출생, 사망 및 순 이주 추정치를 사용해 분기별로 조정되는데, 최근의 연간 인구 증가는 주로 이민자 증가로 발생했다.  

2022년 12월 분기와 비교할 때 지난해 12월 분기에 해외에서 출생한 생산연령인구는 13만 2,900명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 지적처럼 이민자 증가가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통계로 보여줬다. [KR]

(도표) 생산가능인구의 출생지 및 분기별 변동 상황(기간: 2017.12~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