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변경으로 오클랜드 집값 못 잡는다 (Tax changes unlikely to cool Auckl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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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IRD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변경이 지난 주말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은 증가할 것이지만 세제변경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세제변경으로 IRD는 한 숨 돌리게 되었지만 세제변경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기존 세금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시세 차익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여부의 판단은 구매자의 의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는 10월, 변경된 세제가 도입되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진다. 


즉, 구입 후 2년 내에 부동산을 되팔 경우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용 주택이나 가정 상황 등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다. 


이번 세제변경으로 납세자 수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그들이 원래 납세대상이란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그 동안은 부동산의 구입 목적을 판단할 때 모호함으로 인해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왔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3천3백만 달러의 별도 예산을 투입했고 2억5천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투자대비 여덟 배의 효과를 냈다. 


5월 21일(목) 발표되는 2015년 예산에는 2천9백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여 향후 5년간 4억2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향후 부동산의 구입 목적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2년 내에 부동산을 되팔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며 2년 내에 판매할 경우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0월에 도입될 세제 변경으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지금까지 과세를 피해 갈 수 있었던 해외 구매자에 대한 추적이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철저한 세금징수란 점에서 이번 세제변경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오클랜드 지역 부동산의 거품에 대해서는 이미 적잖은 논란이 있으며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부동산 가격이 수요 공급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클랜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중앙은행(Reserve Bank)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이민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주택수요는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유발한다.  주택 공급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오클랜드 시의 주택규정과 개발제한이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문제는 오클랜드 시청이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의 개정을 통해 풀어 야할 사안이지, 세금 징수 같은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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