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단(Valuable tool to fight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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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러 주장이 이미 나왔는데 진보진영은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우리 사회가 보다 여유롭고 공정해지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로 바뀔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파진영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분노와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로 하여금 신규고용을 꺼리게 할 뿐 아니라 일하고 있는 직원을 계속 고용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됨으로써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실은 양측 주장 중간쯤에 존재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다 해도 경제가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불평등한 사회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시간당 $18.90인 현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22.10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헬렌 클락 재단(Helen Clark
Foundation)과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 “Gains for Everyone” 에 포함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최저 소득계층의 소득액은 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여서 재단의 의견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잇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급여액의 많고 적음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익히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기업경영자 그리고 방송인들은 자신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때가 있었을텐데 이제는 기억하기도 어려운 옛일인 양 주장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당 몇 달러의 추가임금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지 알 수 있다. 그 돈이면 온갖 요금납부에 대한 걱정이 줄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취미를 위해 저축도 가능하며 오랫동안 꿈꾸던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가족을 도울 수도 있다. 늘어난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며 선택에 잘못이 있더라도 선택의 자유야말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인 것은 거창한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시간당 $3.30의 임금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불평등 해소측면에서는 분명 한 걸음 나아가는 조치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용증가는 불가피하다. 풀 타임 직원 한 명당 연간 $7,000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인상은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지표에서 뒤처진 마오리나 태평양 제도(Pacific Islanders)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은 기득권층의 부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불평등이 만연하는 사회가 이익에 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뉴질랜드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Gains for Everyone” 보고서는 뉴질랜드 저소득층이 평균 소득계층으로 이동하려면 세대가 네 번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호주도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키위”, 즉 뉴질랜드 국민으로 산다는 것의 가치라 할 수 있는 평등이념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10월, 뉴질랜드 국민은 선거에서 친절과 공정을 앞세운 리더가 이끄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바 있는데 그 정부가 최저임금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하루아침에 $3.30나 인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를 목표로 전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The Press, 25 November 2020).

(번역: 김 유한, 뉴질랜드 통〮번역사협회(NZSTI)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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