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 테러범 “엄청난 감옥 비용 부담보다는 차라리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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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5일에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 2곳을 대상으로 대형 테러를 저지른 범인을 가두는 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범인의 모국인 호주로 추방하자는 여론도 일고 있는데, 8월 3일(월) 재신다 아던 총리는 브렌턴 타란트(Brenton Tarrant)의 추방 논의를 호주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타란트를 파레모레모(Paremoremo)에 있는 오클랜드 교도소에서 밀착해 감시하며 가둬두는 초기 2년간의 수감 비용으로 359만달러를 승인했다.

또한 금년에도 고위험의 수감자들이 외부와 주고 받는 서신 등을 감시하고자 79만달러를 별도로 배정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는 그에 대한 막대한 변호 비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무차별 공격으로 51명이나 살해됐는데, 금년 초에 유죄 인정을 번복하고 나섰던 타란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역사상 전대미문의 흉악한 테러범에 대한 수감 비용이 이처럼 커졌다는 소식에 일부에서는 선고 후 형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를 아예 호주로 추방시키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테러범의 경우 추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범죄자 추방에 대한 상호적인 측면을 들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몇 년간에 걸쳐 호주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뉴질랜드 국적자들 수 천명을 추방했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뉴질랜드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호주에서 형기를 마치고 추방된 상태이다.

또한 이와 같은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은 야당과도 비슷한데, 이전 국민당 정부에서 교정부 장관도 역임했던 주디스 콜린스 현 국민당 대표 역시, 현재 호주 각 교도소에는 900여명의 뉴질랜드인들이 복역 중이라면서 호주가 이들을 형기가 끝나기 전 추방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콜린스 대표는 타란트는 악마와 같은 범죄를 이곳에서 저질렀지만 비록 수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곳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법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