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호주인 사형 선고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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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갈등 중인 중국이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0일(수)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1심)는 호주 국적의 남성 피고인 한 명에 대해 사형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현지 매체를 인용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말에 필로폰 7.5kg 이상을 갖고 광저우의 바이윈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는데, 특히 이번 판결이 양국 간에 갈등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나와 더 크게 이목을 끌게 됐다.

한편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외교통상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 선고에는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을 비난했는데, 반면에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중국이 관계가 악화된 국가들에 대해 이번처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국에 압력을 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월에도 중국 법원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를 놓고 대립하던 캐나다에 대해 당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캐나다인 2명에게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양국은 호주 정부가 지난 4월에 ‘코로나19’의 기원지 조사를 요구한 뒤 중국이 이에 맞서 무역과 관광, 유학을 비롯한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호주에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취하면서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벌어진 양국 관계가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