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휴일은 누가 부담하나 (Who pays for a new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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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휴일 제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대부분 뉴질랜드 사람들은 반기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든 위로가 필요한 지금, 재신다 아던(Jacinda Arden) 총리는 이번 주 로토루아 (Rotorua)에서 공휴일 추가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암시했다. 아던 수상은 ‘국민들이 우리 땅을 여행하면서 뉴질랜드의 문화와 따뜻한 인정을 경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휴일 증가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뉴질랜드의 공휴일은 총11일로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의 8일, 스코트랜드(Scotland)의 9일, 그리고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10일 등, 영국보다 많은 상황이고 이웃 나라 호주(Australia)는 10일~13일로 주에 따라 다르다. 다만 언급한 나라들의 공휴일 숫자는 캄보디아(Cambodia)의 27일에는 훨씬 못 미친다.
공휴일을 늘이자는 제안은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모텔, 주유소, 가든 센터 같은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산업을 위해 공휴일을 제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다른 산업분야도 관광업과 유사한 지원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관광업계에는 이미 4억 달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아던 총리는 마오리 예술, 공예협회 (Maori Arts and Craft Institute), 한 곳에 76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늘어난 공휴일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휴일날, 사람들은 대개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홀리데이 홈으로 달려 가는 게 보통이고 직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는 여행을 떠나 큰 돈을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휴일을 늘이기 보다 관광 상품권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더 정밀하게 관광산업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연례휴가를 이용하면 되니 상품권 소비를 위해 별도의 공휴일을 제정할 필요도 없다.
공휴일 추가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새 공휴일을 위한 지출은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새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할 경우 반응은 엇갈릴 것이다. 공휴일이 늘어 직접 혜택을 입는 기업기야 비용부담에 찬성하겠지만 공휴일이 늘어도 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기업들, 특히 직원 고용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더 많은 공휴일을 누릴 자격이 있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겠지만 비용증가는 자연히 생산성을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뉴질랜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공휴일 추가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
늘어난 공휴일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을 기념하는 공휴일인가 하는 점이다. 인종관계위원 (Race Relations Commissioner), 멩 푼(Meng Foon)은 아던 수상에게 뉴질랜드 토지전쟁(New Zealand Land Wars)을 기념하는 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쟁(New Zealand Wars)’ 기념일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오리들이 죽거나 감금되고, 땅을 빼앗겼던 수많은 전쟁을 포함, 1800년대 사건을 되새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오리 설날(Maori New Year) 또는 한겨울의 크리스마스로 표현되는 마타리키(Matariki, 한 겨울에 관측되는 별자리의 마오리 이름. 역자 주)를 마오리의 우주관을 기념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하자는 주장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사람마다 제안도 하고 그 타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속담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3 May 2020, The Press).

번역: 김 유한, NZ 통번역사협회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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