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어야 할 외국 어선의 선원 학대 (Abuse of foreign fishing crews mus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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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적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러 해 전 문제가 제기되어 2011년에는 정부차원의 조사가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그 결과, 선원 학대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어도 일부 사례는 정도가 심각하여 뉴질랜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바 있다.


그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즉각 이뤄졌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조치가 적절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드러난 문제점을 보다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선원들은 흔히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고강도 육체노동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지만 그것이 그들로서는 가난을 벗어나는 수단이 되곤 한다. 


대다수 선원들은 인력소개업체에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며 만약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수료는 가족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선원들은 문제가 있어도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고 일부 선원은 폭행, 성추행, 노동 착취에 시달리게 된다.


300명의 선원을 면담한 오클랜드 대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원들은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생존을 위해 썩은 생선을 먹는 등, 19세기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는 분명치 않다.  
3년 전 정부 조사에서 선원 학대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혀진 후 선원 학대를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 사례가 줄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는 오클랜드 대학 연구원이 면담한 선원 모두 뉴질랜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운영규정(Code of practice)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불만을 품은 선원들은 흔히 배에서 내리고 말지만 일부 선원은 저임금 문제를 뉴질랜드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책임소재 규명이나 증거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원들 스스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경우가 많다. 


1년 뒤면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 선박이 뉴질랜드 선적을 보유해야 하게 됨에 따라 선박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뉴질랜드 사업자가 맡게 되며 뉴질랜드의 임금기준과 근로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그 때까지 운영규정(Code of practice)을 통해 뉴질랜드 고용관련 규정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서간 협력체계가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흡한 운영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란 것이다. 


선원 학대사례에 대한 조사는 원래 국가 이미지와 무역규모를 유지하면서 수산업을 통한 수입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고용규정을 지키기 위해 이뤄졌으며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려는 외국선박은 뉴질랜드 법을 따라야 하며 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뉴질랜드 정부기관의 몫이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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