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해외여행 (MPs’ trip should be all business)

39

국회의장 데이빗 카터(David Carter)를 수행하여 유럽 의회를 순방하는 의원들이 동반하는 배우자의 여행경비 지급을 두고 발생한 소란은 보기 따라서는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급여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의원 세비나 수당은 국민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정작 의원들 자신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듯 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논란이 국회의장 여행 시점에 불거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종류의 여행은 전에도 그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이 널리 퍼져있는 시대에는 더욱 논란거리가 되기 쉽다.       

논란의 핵심은 그들의 여행비용을 누가 대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변질된 것 같다.  카터 의장은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의원 누구도 배우자의 여행경비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이 항공기로 여행할 때는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만약 좌석 등급을 낮추어 이코노미 석에 탑승한다면 절약된 비용을 배우자의 이코노미 석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의회 사무처(Officer of the Clerk of the House) 에 따르면 이럴 경우 의원들이 배우자와 함께 여행한다 해도 혼자 여행할 때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한다.   

보통 비즈니스 좌석 하나의 비용이 이코노미 석 두 개 비용을 상회하니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하게 된다. 
항공기의 비즈니스 좌석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사치인 만큼 그 정도로 의원들을 대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의원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시차나 피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힘든 업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 그런 식으로 주어진 특혜를 다른 것으로 교환해 사용하는 경우는 달리 없을 것이다. 
해외여행 시 배우자를 동행한다면 당연히 의원들로서야 좋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세금을 의원들이 그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간 15만불에 달하는 세비를 받는 의원이니만큼 그 정도 비용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의원들의 공무 해외출장 시 배우자 동반이 유익한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번 여행일정은 비교적 꽉 짜여 있어 의원들은 2주에 걸쳐 뉴질랜드 의회와 유럽 의회간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프랑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폴란드, 독일 등지를 여행하는데 모든 여행일정은 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