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더 유능한가?(Can National do better 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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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의료체계의 개선으로 무엇보다 긴 대기 시간, 인력부족, 암 치료의 지연,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접근성 문제 등 이미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테 와투 오라(Te Whatu Ora, Health New Zealand. 이전 지역별 20개 District Health Board를 통합한 정부 조직. 역자 주)의 최근 임상실적지표 보고서(Clinical Performance Metrics report)에 담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남짓 기간 동안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말, 발표되면서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2023년 6월까지의 기록을 전년도와 비교하니 별 차이 없는 분야도 있지만 일부는 큰 차이를 보였다.
ASH(Ambulatory Sensitive Hospitalisations, 외래 민감성 입원. 1차 진료기관 진료가 적절히 이뤄지면 필요치 않은 병원입원. 역자 주)는 1차 진료에서 발견해야 할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0~4세 아동의 경우 10만 명당 5,725건에서 7,752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35%나 증가했는데 오클랜드 두 지역에선 각각 65%와 66% 증가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히 천식, 폐렴, 상부 호흡기 및 이비인후 감염, 위장염, 탈수 및 봉와직염(cellulitis) 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했다면서 올해가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없는 첫 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보고서에서 언급한 코비드 “파급효과”가 이러한 질병이 증가한 원인라는 주장에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45~64세의 ASH 수치는 소폭 증가했다. ASH 수치는 GP 진료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환자가 GP 대신 응급실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응급실 환자 증가와 함께 입원기간 증가도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등 도시 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응급실이 과부하 상태라는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계획 진료(planned care) 통계 또한 밝지 않은데 이는 1년 이상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줄었지만 대기자가 360명이던 캔터베리는 1,003명으로 급증하여 타 지역보다 거의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캔터베리에서는 치료받기로 예정된 환자가 4개월이 넘도록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또 전문의의 최초 진료를 받기 위해 4개월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35,080명에서 51,274명으로 증가했다.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 수가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년 정신 건강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 의뢰 후 3주 이내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25세 미만이 72.4%에서 68.3%로 감소했다.
다만 캔터베리는 이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진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위의 수치는 작년의 의료 체계 개혁과 테 와투 오라가 설립된 이후 통계다.
야당 시절 국민당은 팬데믹아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단행하려는 노동당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노동당이 “최전선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의자와 로고 바꾸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그 말은 정책 실천보다 관료주의에 관심이 더 많은 국민당 정부 청사진에 잘 어울릴 것 같다. 겨우 1년 동안 상황 악화가 눈에 띨 정도다.
야당 입장에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당과 연정 파트너들은 자신이 이전 정부보다 더 유능한지를 묻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이를 적당히 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당의 100일 실천 계획은 진료 대기시간 단축과 암 치료를 비롯, 5가지 주요 목표와 함께 논란거리인 마오리 보건국(Māori Health Authority) 폐지 약속도 포함한다.
의료 체계 전문가인 마이클 헌들비(Michael Hundleby)는 이번 주 프레스지에 “선진국 국민으로서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직, 자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새 정부의 책임”이라고 썼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당이 과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The Press, 18 November 2023).


(번역: 김유한) 뉴질랜드 통번역사협회(NZSTI)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