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종교 교육 “부모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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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state primary or intermediate school)’에서 ‘종교 과목(religious instruction)’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게 됐다.

최근 ‘교육훈련법(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에 ‘참여 조항(opt-in clause)’이 첨부되면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종교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향후에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만 학생들이 성경이나 신앙적 가르침을 받는 종교 교육 참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관련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종교 교육 수업에 등록이 됐으며 만약 부모가 자녀들의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지난 6년 동안 법정에서 다뤄지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된 이슈였는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의 심리 기한 마감을 6주 앞두고 결정됐다.

이처럼 법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세속교육 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 SEN)’라는 단체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 교육이 기독교에 치우쳐 있으며 ‘권리장전(Bill of Rights Act)’에도 부홥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에서는 공립 초등 및 중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청원을 1만여명 가까운 이들로부터 서명받아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단체를 주도했던 한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미흡하며 법정에서는 더욱 폭넓은 내용들이 다뤄진다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 이후 단체의 반응과 함께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받게 됐다. [코리아리뷰]